日 다시 꺼내든 '개헌론'…"한미일 협력 악용"

【앵커】
최근들어 북핵 대응을 놓고 한미일 공조가 중요해지는 시점에 일본이 개헌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대북 공조를 빌미로 한국과 미국 같은 정상 군대를 꿈꾸는 건데요.
우리 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한 개헌 단체가 주최한 포럼.

합참의장격인 전 통합막료장 등이 나와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스가 총리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 개헌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총리(어제): 현행 헌법도 제정된 지 70여 년이 지났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개정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외 반발을 최소화할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헌법 9조상의 '전쟁 포기 원칙'을 삭제하는 대신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편법입니다.

이런 행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 일본 외무상(지난달 27일): (한일관계가) 전에 없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시에 대북 대응을 시작으로 한일, 한미일 제휴는 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에는 자위대도 미군·한국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 자체라는 것은 헌법 개정을 위한 복선이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렇게 일본 측에서 이용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군 당국도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미측 요청을 수용할수록 일본 개헌을 도와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한미일 합참의장 회동에서도 한일 양자회담은 별도로 열지 않았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편집: 공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