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군무원 1명 기소로 종결

2021-08-03     갈태웅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약속과 달리 다섯 달 가까이 단행된 군 당국 수사는 군무원 1명을 기소하는데 그쳤습니다.

국방부는 "업무처리를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1명을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21명은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가족과 전역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검·경의 신속한 인지수사 대신 감사관실 자료 검토에 의존하며 '부실 논란'을 자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