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토지 취득자가 땅을 허가 내용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지난해 강남·송파·용산 등 도심지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토지 142건입니다.

서울시는 애초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연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