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헌법재판소와 법원 대립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찬반으로 의견이 갈려 대립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 판결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재판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가 늦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민주당이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