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2015-07-22     김대희

【앵커멘트】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은 1년 가까이 걸리는 소송기간에 또 한번 울게 됩니다.
경기도가 이들을 돕기위해 법원과 손잡고 절차 기간을 확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만7천441건이고, 개인파산은 만천872건에 달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파산과 채무상황을 확인하는 소송기간만 10개월 넘게 걸린다는 데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수원지방법원과 손잡고 개인회생, 파산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비용지원 등 공적구제를 돕기로 했습니다.

【싱크】남경필 경기도지사
"빚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경기도와 법원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이 힘을 합해서 도와 드리려고 합니다"

소송기간은 3개월로 확 줄게 되고, 채무자는 본인 상황에 적합한 구제제도를 선택해 법률서비스 비용부담없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싱크】성낙송 수원지법원장
"개인파산, 회생을 신청해오면 저희가 여러가지 조사해야 할 것을 간략하게 만들어서 신속하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도는 또 금융상담센터를 새로 열고 과대 채무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스탠딩】김대희
센터는 법적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지원체계를 연결해 채무자의 자립을 돕게 됩니다.

재무와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 등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가 스스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의정부와 안양, 구리시 등 6곳에도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영상편집 민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