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리망 일원화"…제도 개선 논의

【앵커멘트】
이처럼 구멍난 가짜 의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를 파악하지 못한 관계기관들의 대응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의사면허 검증 관련 제도개선 논의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완 기자 입니다.

【리포트】

【싱크】보건복지부 관계자
(의사 면허 신고를 받는 기관이 1차적으로 보건소 아니면 심평원이 되는 거죠?)
"다른 데 없죠, 거기서 하죠."

유일한 의사 면허 관리 기관인 복지부 산하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짜의사를 걸러낼 수 있느냐는 말에 돌아온 대답은 모두 '아니오'였습니다.

【싱크】보건소 관계자
"속이려고 작정하고서 했다고 하면 (못한다.)"

【싱크】심평원 관계자
"면허를 도용해서는 우리가 막을 방법은 사실 없죠."

제 2, 제 3의 가짜의사가 얼마든지 환자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감장에 나온 심평원장은 '보건소와 심평원, 복지부' 면허 관리 시스템 일원화를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따로 관리되는 면허 관리 시스템을 합쳐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는 서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오류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복지부도 면허 도용 여부를 더욱 꼼꼼히 파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복지부 관계자
"심평원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심평원 DB 면허 (갱신) 주기를 1개월에서 지금 주 단위 정도로 현행화 하고, 사후관리, 신고된 자도 분기별로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시스템 보완과 함께 의사 면허 검증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은 의사가 병원에 취업할 경우, 보건소 등이 면허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나 '검증 의무'를 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고만 받을 뿐 검증하는 곳이 아니'라는 핑계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김용익/국회 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 면허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포함한 여러가지 검증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OBS뉴스 박성완 입니다.

<영상취재: 채종윤·정형민, 영상편집: 민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