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시행을 민간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새로운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2008년 30.9%에서 2014년 34.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임차가구의 24.2%보다도 1.4배나 높지만,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저소득층에 제공한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인 3만 1천 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이에 따라 현재 LH와 지방공사만이 공급하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재정, 조세 감면, 공공토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