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가 사용 기한을 넘겼지만,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종료 시점이 분명치 않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격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수도권매립지 대책 특위를 맡고 계신 신동근 의원 모시고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신동근
네, 반갑습니다.

앵커
네, 먼저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과 야권들이 4자 합의 재협상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4자 합의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신동근
네, 가장 커다란 문제는 25년 정도 서구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재산권, 환경권, 건강권 여러 가지 피해를 봐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거나 소통하지 않고 쓰레기 매립 기간 종료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4자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영구 매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그 다음에 4자 합의에 문제점은 첫 번째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 사항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역주민한테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또 파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지 종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또 쓰레기 대체 매립지 추진단도 구성이 11명 중에 인천시가 3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와 환경부가 반대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고 오늘 인천일보 보도도 보니까 2년 동안 허송세월 하다가 이제 와서 4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1년 6개월 걸려서 결과가 나오겠다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 끝나서거든요. 결국은 유정복 시장이 지방선거 전에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연기시킨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갖는 거죠.

앵커
유정복 인천시장은 4자 합의는 최선책이었고 인천이 얻은 것도 많다 그래서 매립지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신동근
그래서 언뜻 봐서는 뭔가 경제적으로 얻은 느낌이 들죠. 왜그러냐면 쓰레기 매립지 땅을 무상으로 양도받고 또 매립 면허권도 갖게 되고 그리고 수도권 매립 공사도 이관되는 걸로 보이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땅도 생기고 뭔가 얻은 것 같은 몇 조 처럼 되는 것처럼 일정하게 부풀린 측면이 있고 그런데 사실 수도권 매립부지는 우선 받지만 그게 30년 이상, 우리가 난지도로 보면 30년도 더 걸릴 것입니다.
안전화 기간을 거쳐야 하고 그 기간 동안은 또 관리에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쓸 수 없는 땅이죠. 관리 비용만 들어가는 땅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공사도 인천시로 이관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환경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수도권 인천시 외에 경기도와 서울시 쓰레기 까지 인천이 책임지는 그런 결과가 하나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지금도 적자이고 앞으로도 2020년 이후까지도 몇천억의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것이 수도권 매립지 공사 자체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기업을 인수해서 인천시가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걸 받아서 더 가속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결국 수도권 매립지 문제 투명하게 공론화 시켜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야 할텐데요.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신동근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우선 명확히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은 뭐냐면 매립지 종료 기간을 정하는 게 저는 기본 원칙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는 발생한 곳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매립지 정책 관련해서는 보다 시민과 좀 더 소통해서 방안을 서로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또 발표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7명이 이달 초에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 등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사드 문제, 중국의 보복, 그런 조치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나누고 오셨는데 왜 중국을 방문하셨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으셨나요?

신동근
지금 한중수교가 25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드 배치 이전에는 지금 우리의 교역량 중에도 한 4분의 1정도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어느 때보다 한중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드 배치를 우리 국민들하고도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중국과도 그렇게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대치를 결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경제 보복는 아니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소위 이제 한류에 대한 금지, 한한령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행객들의 20% 제한과 전 세계의 어떤 항공기 취항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LG나 삼성이 중국의 자동차 배터리 시장을 겨냥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조금 지급이 중국 업체는 50%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거의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문제라든지, 롯데에 대한 세무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재고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또 중국과 그 이후에 한국의 외교관들이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장수 대사가 왕이 부장을 만나지 못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만나서 한중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방중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서는 제가 아까 제시한 그런 문제들을 얘기도 했고 그 쪽 입장은 당장 성과가 나오긴 하겠습니까만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 한중 간의 다양한 프로세스를 가동해서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할텐데요.
어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신동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저희한테 방중해서 얘기했던 것을 들어보면 사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기는 하지만 당장 배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 하기 보다는 가속화를 조금 중지해달라 또 과거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미사일에 대한 한국민의 안보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미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하는 것은 중국민의 안보적 불안을 야기 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 유화적으로 표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에 소통이 부족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소통해 나가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쨌든 간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나치게 중국을 선택하느냐 미국을 선택하느냐 또는 안보와 관련해서 너무 이데올로기 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보다는 국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내부적인 소통이 너무 없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대통령이 유보적인 상태에서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