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국정감사가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사건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비리 척결의 대명사가 돼버린 방위사업인데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투명하고 유연한 방위사업 시스템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 높여나겠다고 했는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방위 사업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질문2]
기획재정위 국감에선 만 18세가 안 된 미성년자 중 건물로 임대료를 받는 임대업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는 236명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상속과 증여를 받아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데요,
하지만 공동 대표로 미성년자를 임명하고 월급만 지출하는 것은 급여로 재산을 증여하는 편법 증여 아닌가요?

[질문3]
선박의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무역항 내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적발된 불법행위가 총 1천8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입출항 신고 위반이 18배나 급증했는데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까닭인가요?

[질문4]
인터넷에서 총기 등 무기를 불법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도 거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인터넷을 통해 총기 등 무기 거래가 국내에서도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큰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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