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 송도 6·8공구에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 시교육청와 경제청이 갈등을 겪으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유숙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송도 6·8공구에 신설 예정인 학교는 모두 3곳입니다.

내년 개교 예정인 해양1초등학교는 착공한 상태며 해양5초등학교와 해양1중학교는 설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 학교의 학교용지와 시설 건립비용을 놓고 인천경제청과 시교육청이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률에 경제자유구역사업이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LH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 무상공급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인천시 차원에서 용지 무상공급 대신에 학교 한 곳당 130억 원과 일정 부분의 시설 분담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 근거가 없으니까 인천시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시교육청은 지난해 경제청이 약속을 깨버렸다고 반박합니다.

용지 무상공급과 학교시설 무상공급분담금 511억 원을 주기로 하고도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공식적 입장 표명 없이 돈도 안보내고 실무자선에서 전화하면 그런 식으로 LH 판례 거론하며 무상공급 아니지 않냐….]

갈등이 계속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까지 다시 거칠 수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영상편집: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