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량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중국 톈진시 메이장컨벤션센터에서 현지시간 19일 열린 다보스포럼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세션에서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많은 사람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노동 의지를 꺾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이득을 제공하기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더욱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4차산업 혁명시대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 인프라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을 공공이 공유하도록 재분배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전국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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