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고령자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세미나가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후견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 법률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현재 전체 의사결정능력부족 성인 중 후견제도 이용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