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방한계선을 넘어 표류하던 북한어선을 민간어선이 발견하면서 군의 경계태세에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군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해명을 내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어선 1척이 강원도 삼척항 앞에서 발견된 건 지난 15일 오전.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소형 목선으로 어민 4명도 탑승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고자가 민간어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포착지점 역시 NLL에서 직선거리로 약 130km, 해군 1함대 사령부를 이미 통과한 뒤였습니다.

해경 책임론도 대두되지만 해경은 통상 울릉도·독도를 관할합니다.

'군 감시·정찰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더 큰 논란은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군의 해명입니다.

"목선은 탐지가 어렵고 당시 파고도 높았다"며 "경계 실패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준락 / 합참 공보실장: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 ·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보 불감증"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안경계의 경우 16km 밖은 판독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효율성을 내세워 한때 임무 자체를 해경에 이관하려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함혜현 / 부경대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 기술적인 문제만을 탓하기에는 파장이 매우 커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소형 목선에 무장을 해서 침투시킬 경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한편 어민 일부는 귀순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용할 경우 경색된 남북관계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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