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마치면 심사를 거쳐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번달 내 확정·시행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인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팩스·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