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민심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잘 뛰고 있는 확인해 보는 [국회의 시간] 오늘은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설훈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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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제15·16·19·20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상임의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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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민주 기자, A)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Q)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다, 변화가 없다, 이 정부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고 있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A) 믿고 싶어요. 그 말이 진정에서 나온 것이고 사실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런 인터뷰를 안 했으면 아마 벌써 검찰청으로 쫓아가서 윤석열 총장하고 담판을 지었을 겁니다. 이를 테면 패스트트랙 수사가 있습니다. 국회법 위반해서 전국민이 다 봤습니다. 드러눕고 의원을 감금하고 이런 사실을 다 봤습니다. 분명히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거든요? 그건 뭐 누가 보더라도 100%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7개월이 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것은 강제 수사 들어가서 열흘 만에 기소했습니다. 어떤 것은 7개월씩 안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열흘 만에 하고 이게 검찰의 자의적인 이런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안 볼 수 있겠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위반 의원들은 기소될 수 밖에 없죠. 기소 되면 유죄가 나옵니다. 유죄가 나오면 아마 의원직 하기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말하자면 받아 놓은 밥상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갈 수 밖에 없고 또 하나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사를 조정해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댓글을 찾아서
Q) 의원님께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를 위해 애를 쓰고 계세요.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뉴스마다 다양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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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놀 때 열심히 공부해 sky 들어갔는데, 역차별"
"대학은 성적순으로 가고, 직장은 안 된다? 무슨 논리"
"이런다고 명문대 향한 입시 전쟁이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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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뭐 일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제일 큰 병폐 중 하나가 사교육비 문제거든요. 사교육비는 결국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목적은 좋은 직장을 구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좋은 직장입니다. 그런데 좋은 직장을 구할 때 소위 말하는 SKY 대학이면 무조건 뽑아주는 이런 관행 비슷한 게 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그것만 갖고 그 사람 실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걸 법적으로 장치하는 게 옳은 것이냐는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토론을 통해서 해보면 되죠.

Q) 우리가 딛고 있는 땅에서 아래로 불과 7m 깊이에 30만 볼트가 넘는 고압 전류가 흐른다, 이게 부천시 얘기라고?

A) 이게 수도권 서부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입니다. 물론 수도권 전압을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협조를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민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할 수는 없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34만 5천 볼트가 흐르는데 이미 15만 5천 볼트가 흐르고 있습니다. 5~7m 깊이에 묻혀 있는데 그 위치에 다시 34만 5천 볼트를 묻겠다는 이런 발상입니다.

Q) 문제는 전자파잖아요? 한전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기준이지, 거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던데.

A) 일반적으로 작업 시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전자파를 받는 그 유해성과 항시적으로 받는 유해성은 비교할 수가 없죠. 일찍이 한전 측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공사를 해야 하는데, 하더라도 40m 밑으로 파서 하겠습니다라는 회람을 돌렸어요. 주민과 처음 약속한대로 40m 밑으로 파라. 아니면 옮기던지.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결정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인데, 비용이 들 각오를 해야죠.

Q) 의원님이나 부천지역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나요?

A) 있죠.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개정을 해서. 그 다음에 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 법률이 있는데 주민 동의 하에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 그걸 법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라도 통과시켜야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든 빠른 시일 내 통과를 시킬 것이고 그 기간 동안은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될 겁니다.

■ 끝인사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정치에 몰두할 수 있게끔 저를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 장기혁,최백진/ 영상편집: 유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