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늘(28일) 결정합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 재판을 엽니다.

앞서 제1야당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하는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