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병수 / 김포시장(지난 21일):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지역으로서 역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김포가 이민청을 설치하기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을 공식화한 가운데 김포시가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민청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민청 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소멸 수준 감소라는 현실과 생산 연령 인구가 30년간 1,300만여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위해 새 인구 유입 불가피하다.

또 농촌과 산업 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 없인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 등이 이민 정책 필요로 지목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 10년 새 두 배 가깝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은 여가부, 유학생은 교육부, 노동자 관리는 노동부가 담당하는 만큼 하나로 꿰어 효율적으로 추진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세,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 아니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민청 신설을 추진했다 반대 여론에 실패한 전력 있는데 지금은 다를까.

[서영교 /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2016년 1월 29일):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의 당 대표 김무성 대표가 저출산 대책을 논의한다며… 조선족을 대거 들어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저출산 문제에 김무성 전 대표가 조선족을 언급한 것은 해외교포 역이민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거센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된 바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 설립을 거론하자 뜨거운 논란이 재연됐습니다.

영등포, 구로 등은 서울인지 중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했고 안산 등 일부 상권은 중국계가 장악했고

또 일부 수도권은 외국인 이권 쟁탈전이 치열한데 합법적 이민자 늘어나면 이들의 세력화로 대한민국 국민의 역차별과 각종 사회문제 발생, 불 보듯 뻔하다.

이민청 설치에 부정적인 이유 중 상당 비중, 국내 이주 외국인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는 점과

중국 정부의 문화 동북공정과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과 일부 강력 범죄가 논란인 만큼 고조된 반중감정 외면할 수 없죠.

그걸 염두에 둔 방침이었을 겁니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겠다.

한동훈 장관의 말은 중국 등 민주주의 국가 출신이 아닐 시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영주 체류 자격 3년 경과 시 자동 발생하던 지방선거 투표권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면 대한민국 국민 만족할까요.
이 땅의 중국인들은 수용할까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1월 26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속도를 낼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선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이민을 막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이 나라의 떳떳한 구성원을 길러내는 데 필요한 이민청인데

일정 국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매여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되려 국익과 사회통합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신중한 것과 좌고우면은 다르죠.

첨예한 문제일수록 미움받을 용기로,
국민 우려를 덜어줄 촘촘한 대책으로.
시동만 걸린 이민청 논의.

역대 정부들과는 다른 행보를 기다립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