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엔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누가 어떤 이유로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역사적 의의에 비춰 무기명 결정문이 부실하다는 여론이 일었고 이는 곧 법 개정으로 이어졌죠.
그 결과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8인의 재판관들의 개개인 의견이 공개됩니다.
과거와 달리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은 이번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헌재의 평의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두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 2월~20일~2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 2월 28일 에스티아이가 발표한 여론조사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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