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사회분야는 검찰개혁이 최대 현안입니다.
최고 사정기관으로 군림해왔던 검찰에 어떤 식으로든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검찰 조직의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손질하기 위해선 강력한 의지와 함께 선행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는 지적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대선 전부터 대대적인 자정 노력과 함께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 등이 보존돼야 할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왔습니다.

【싱크】김수남/검찰총장(지난달 9일)
"전 세계적으로 검찰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철저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검사에게 직접적인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검찰은 착잡한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역대 정권마다 검찰개혁만큼은 용두사미식으로 끝났던 전례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권 조정 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검찰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수사권 등을 이관받을 경찰의 권력 비대화·집중화 현상을 막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해 권한을 축소시킨 뒤 수사·비수사조직으로 2차 분산이 단행되지 않을 경우 폐해는 되풀이된다는 뜻입니다.

【인터뷰】성용은/극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가경찰과 지역경찰, 수사경찰과 비수사경찰의 역할분담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 소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검찰에만 문제가 있고 경찰은 완벽하다는 식의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이밖에 정권이나 상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의 수직적 인사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개혁은 요원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장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