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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탈원전 정책 공방…전기요금 인상 논란
기사입력시간 2017.10.12 21:15 정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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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3년 이후에는 전기요금이 급등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산업부는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보수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 누구 멋대로 백지화 합니까? 정권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백지화 합니까?]

전력 수급 불안과 함께 2020년이면 전기요금이 20%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력수급을 고려할 때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아직 활동 중인데 정부가 중단 입장에서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중단을 하든지 재개를 하든지 민·형사상 책임은 반드시 따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죠?]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말씀하시는 민사와 형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법이 정한 규정 안에서….]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중립성을 해치지 않았다고 적극 방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적폐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손실 규모가 13조 원이 넘었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환노위에선 제빵기사 불법파견과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진 파리바게뜨와 강원랜드 관계자 증인채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정미/정의당 의원 :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허영인 사장을 불러야 합니다.]

앞서 환노위는 여야 간사단 합의가 불발되며 허영인 SPC 회장,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OBS 뉴스 정주한입니다.

<영상취재: 채종윤, 이시영/ 영상편집: 이현정>

정주한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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