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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기준…지자체 엇박자
기사입력시간 2018.01.17 20:46 김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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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 탁한 공기만큼이나 답답합니다.
비상 저감조치 기준이 모호하고 그나마 자치단체의 대책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김장환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이틀 만에 다시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어제(그제)는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저감조치는 미세먼지가 당일 0시부터 16시, 그리고 다음날 예보까지 '나쁨'일 때 발령되기 때문에,

어제(그제)처럼 전날 오전까지 대기질이 좋았다 오후부터 나빠질 경우는 조치를 내리지 못합니다.

반나절만 대기질이 좋으면 아무리 미세먼지가 심해도 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임영욱/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 0시부터 6시까지,12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6시간 두번을 본다거나…]

막상 저감조치를 발령해도 자치단체별로 엇박자가 나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해 경기도가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혈세 낭비라고 주장한 반면,

[남경필/경기도지사: 당장 미세먼지 공짜 운행을 중단하십시오!]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이 동참했으면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황보연/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앞으로 중앙 정부와 협력해서 경기도,인천시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역시 강제성과 민간참여가 없어 효과가 적다는 지적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할수록 자가용을 타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OBS뉴스 김장환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조성범 / 영상편집: 김세나>


김장환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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