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나 수사 대상자에게 수사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현직검사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 모 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 측에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춘천지검 최 모 검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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