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료율 인상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개편논의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험료는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은 사실상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국민연금 개혁안 중간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ㆍ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수용을 거부한 겁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보험료율만 현행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재정 안정화 방안과,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되 보험료율은 12%로 즉각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더 내고 지금처럼 받거나, 더 받는 방안인데 모두 보험료율의 12%~15% 인상을 전제로 합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p씩 올랐으나 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9%에 묶여있습니다.

적립기금도 2057년이면 조기 소진될 전망인 만큼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 소득대체율 40%를 낮추거나 그것도 싫다고한다면 나중에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울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후세대에 부담을 미루는..]

이런 가운데 청와대의 복지부 간부들 휴대폰 압수 논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설까지 불거지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OBS 뉴스 김미애입니다

<영상편집: 민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