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994년 이후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경인지역은 여전히 30%가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불만도 큽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인적조차 드문 경기도 고양의 한 마을.

온통 논과 비닐하우스 뿐입니다.

현대식 아파트나 고층 빌딩이 들어선 건너편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였던 탓입니다.

이번에 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호재가 예상되지만, 주민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부분 국유지여서, 정작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고양시 100만 인구를 상대로 안정적인 농산물 수익을 올려왔던 삶의 터전만 잃게 됐습니다.

[박관영/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농민 입장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의 이주가 아니라 더 열악한 곳으로 가야 되겠죠.]

이처럼 이번 결정이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행정구역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경기도 연천 역시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개발이 진행된 남쪽의 전곡읍 일원만 풀린 것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관계자: 작전부대랑만 협의가 있었고, 저희 쪽에는 없었어요. (요구했던 건) 아무래도 민통선 부분인데 북상해달라, 조정해달라 이 부분이죠.]

전체적인 기대 효과도 높지 않습니다.

해제 구역의 63%는 강원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인지역 규제는 여전합니다.

각각 1%p 정도만 낮아졌을 뿐, 땅의 30%는 모두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늘 안보 논리가 우선이었던 접경지역 재산권, 아직도 갈길은 멀어보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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