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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사·점주, 상생 지원 갈등…정부 개입 논란
기사입력시간 2018.12.06 20:48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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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생지원안을 둘러싼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섰는데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 편의점 점주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맹본부와의 상생 협약이 중단된 가운데 최저수익 보장과 영업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이들은 특히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가맹본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종열 / CU 가맹점주 협의회장: 저희가 작년에 '상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살생'이라고 했습니다. '살생'이라고 한 이유가 사실상 지원 금액이 대부분 신규 출점 부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서 가맹본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800억 원 규모의 상생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재구 / BGF리테일 대표이사: (상생) 협의회가 정상이 되면 추가적으로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맹본부의 상생안에 점주 90%가 서명한 상태지만, 나머지 점주들이 반발하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농성장을 방문해 편의점 자율 규약 등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양측 사이에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공정위가 지나치게 한 쪽편만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상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가맹사업자법 개정을 통해서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사업자 협회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당초 공정위는 편의점 출점제한을 골자로 한 자율 규약에 대해 담합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편의점 과밀화해소 대책 마련' 지시에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시영 / 영상편집: 공수구>

김용재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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