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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기사입력시간 2019.02.11 20:22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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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개월에 걸쳐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거래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공소장에 기록된 범죄사실만 47개에 달합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 파견 등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 협조를 얻기 위해 사법농단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봤습니다.

공소장 분량은 296쪽으로 지난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보다 36쪽 많습니다.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옛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재판 개입, 공무상 기밀 누설, 비자금 조성 등 적용된 혐의만 47개에 달합니다.

이로써 양 전 원장은 전직 사법부 수장 가운데 최초로 검찰 소환, 구속 등에 이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33개, 고영한 전 대법관은 18개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다른 전현직 판사 1백여 명도 조만간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재판 개입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보강 수사 후 적용 법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김영준>


정진오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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