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일부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오류의 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과 비교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토부는 서울시 내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9만여 가구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강남구와 용산구 등 456가구의 공시가격 산정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 이상 벌어진 겁니다.

용산구는 격차가 무려 7%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상당수는 기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으로, 제대로 산정됐다면 가격이 더 올랐어야 합니다.

대부분 비교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해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개별주택의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토지의 특성이나 가격을 임의로 변경해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택에 접한 도로가 1차선인지, 지하철역과 가까운지 등을 감안해 개별주택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공시가 급등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현 / 국토부 토지정책관 :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실수라거나 이런 판단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456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제대로 조정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구하고, 지자체의 가격 결정을 검증하는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서울 17개구에 대해서도 오류 가능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김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영상편집: 민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