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이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규정을 무시하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 미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건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언론사 고용노동담당 부장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우리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 EU의회로부터 관계 발전을 멈춰야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에 돌입했지만 한국은 이렇다 할 성과물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