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조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앞서 체결했던 4자 합의도 지켜지지 않은 게 더 많아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6월 28일, 서울·경기·인천과 환경부는 협의회를 열고, 최종 합의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매립지 사용 기한을 10년 정도 더 사용하도록 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피했습니다.

[유정복 / 당시 인천시장 : 오늘 합의는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인천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매립지 정책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연장 대가로 인천시는 권한과 돈을 챙겼습니다.

서울시, 환경부가 70% 대 30%로 나눠가졌던 지분 구조를 깨고, 인천시가 지분 41%를 확보했고...

반입수수료 50%를 인천시 특별회계로 쓸 수 있게 돼, 연간 700억~800억 원의 예산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4자 합의는 지켜지지 않은 항목이 더 많습니다.

대체매립지는 용역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정부 공모로 넘기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매립지 공사 인천시 이관과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 매립계획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합의 이후 3, 4년 동안 매립지와 폐기물에 관한 근본적 정책이 실종됐던 것입니다.

인천시는 서울, 경기에 4자 합의 준수를 촉구했지만...

[허종식 /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지난 18일) : 저희는 4자 합의를 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부채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겠으나 4자 합의도 보면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매립지공사 이관을 반대하는 한편 소각장 증설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입맛에 맞는 합의만 강조하면서, 정책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한정신 / 영상편집 :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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