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내놓은 만큼,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번째인 이번 추경.

핵심은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입니다.

실제로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을 목표로 4조 5천억 원의 재정이 할당됐습니다.

전체 추경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인해 GDP 성장률을 0.1%p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경기 측면에서는 하반기 경기 회복 모멘텀을 만들고 올해 GDP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추경이 경기 부양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은 수출과 투자 부진 등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p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경기가 회복됐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충분히 경기 회복을 이뤄낼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이 발굴되어 있다기보다는 여러 사업들에 재정 지출이 흩어져 있는 형태여서….]

여기에,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3조 6천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도 발행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채무가 줄어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적자국채 발행으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불가피해졌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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