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 피해 보상의 유일한 구제책은 '소송' 뿐인데요.
'군 관련 시설'의 소음 피해가 큰 평택과 수원 등 전국 12개 시군이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전투기에 헬리콥터 비행까지….

고막이 찢길 듯한 굉음이 하루종일 계속됩니다.

[정문수 / 경기도 평택시 : 하루에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천지가 뒤흔들릴 정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시달림을 받고 있는….]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개인 비용을 들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3년 이상 긴 소송기간 때문에 피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평택과 수원 등 군부대 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큰 전국 12개 기초자치단체장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80웨클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정해 소송없이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정장선 / 평택시장 : 특히 군용기 관련, 사격장에서 나오는 피해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민간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난 10여년 간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512건, 소송 참여 인원은 175만 명이며, 확정 판결액은 8천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9개 관련 법안 모두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스탠딩】
'우는 아이 젖주는 식'의 피해 보상이 아니라, 소송 없이도 피해를 보상을 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이려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이 필요해보입니다.
OBS뉴스 고영규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범 / 영상편집 :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