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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직접수사 축소…지휘권은 유지"
기사입력시간 2019.07.08 20:35 차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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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다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중을 보여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인 직접 수사 축소 여부에 대해 장기적으론 내려놓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직접 수사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좀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적법 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마약청 등 검찰의 수사 기능을 뗀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지휘라기보다) 상호 그 어떤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협력 방식으로라도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담은 국회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어긋나 앞으로의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진, 강광민 / 영상편집 : 공수구>


차윤경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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