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2002년 출국 뒤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17년 만에 입국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 씨가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 금지 결정 등이 적법한지는 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입국 금지 결정의 법적 한계와 비례의 원칙 등에 비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