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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韓 제외', 8월 2일 각의처리 최종 조율"
기사입력시간 2019.07.26 20:55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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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다음 주 각료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상대로 다음달 말에 조치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들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휴가로 인해 미뤄진 각료회의.

때문에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다음달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한 매체는 일본 정부가 다음달 2일 각의에서 해당 법령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이날 각의에서 법령이 통과되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은 추가 보복 조치는 8월 하순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의를 통과한 법령은 경제산업상의 서명과 아베 총리의 연서, 나루히토 일왕의 공포 등 절차를 거친 시점부터 3주 뒤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추가 보복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 일본 경제산업상(지난 24일) : 한국의 캐치올 제도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시행되면 850여개 품목이 한꺼번에 수출규제 대상에 오릅니다.

현지 기업이 해당 품목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 원활한 수출입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내 기업의 피해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외교적 해법 외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양규철>


김용재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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