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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명확한 근거 2가지 있다"
기사입력시간 2019.08.13 20:23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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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 정부가 어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두 가지 명확한 근거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일본이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수출통제 원칙을 위배해 제도를 운용한 적이 있고 부적절한 수출 사례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부는 내일 백색국가 제외에 관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입니다.
 


김미애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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