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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사개특위 종료 보름 앞…패스트트랙 안갯속
기사입력시간 2019.08.14 08:21 이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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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법안 등이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죠. 
이들 법안을 다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소위원장 선임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한 차례 연장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상황.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제1소위원장 선임 논의를 했지만 소득 없이 헤어졌습니다.

[김종민 /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국당 1소위원장 선임에 대해 다른 당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합의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조정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한국당과 더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보신다고 하셨어요.]

사개특위 또한 검경개혁소위원장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특위 모두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로 시간만 보낸 겁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8일): 신독재의 4단계, 2번째 단계가 '적폐청산'이고, 4번째 단계가 '선거법 개정으로 장기집권을 꾀한다'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지난 12일): (한국당이) 최소한 성의 있게 논의에는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 합의처리를 이야기하실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바른미래당 내분과 민주평화당 분당 사태로 패스트트랙 전망은 더욱 안개에 싸였습니다.

이대로 특위가 종료되면 법안은 행안위와 법사위로 넘겨지고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코 앞인 3월 말에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특위 가동과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 병행을 제안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OBS뉴스 이수강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조상민/ 영상편집:정재한>

이수강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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