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2일입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개인이나 기업은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 또는 팩스를 보내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