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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뉴스 오늘 2] 조국 지키기?…'피의사실 공표죄' 공방 가열
기사입력시간 2019.09.18 18:05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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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 금지 추진과 관련해서 일각에선 ‘조국 가족 지키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공보준칙’ 개정안,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 마무리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한 걸까요?

[질문2]
당정이 수사공보준칙 개선안 시행 시기를 조 장관 관련 수사 마무리 이후로 미루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법조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현실적 해법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3]
사모펀드 의혹이 터진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검찰에 소환된 사모펀드 투자사 WFM 전 대표가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고 나와 기자들 질문에 큰 소리로 정경심 교수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요?

[질문4]
조국 장관 부인과 조국 장관 처남이 지난 2017년 3월 함께 펀드 운영사를 직접 찾아가서 조 장관 5촌 조카와 직접 투자 약정서를 썼다고 합니다. 조 장관은 자신과 부인은 사모펀드 운용 등 과정을 알 수 없었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는데요?

[질문5]
검찰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조를 한 거라고 보는걸까요?

[질문6]
이제 정경심 교수 소환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소환은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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