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경제일반 (뉴스 중심)
택시제도 개편안 입법 진행…세부 규정 추후 논의
기사입력시간 2019.09.26 20:22 김용재 
Loading the player ...

【앵커】

정부가 택시 업계와 폴랫폼 사업자간 상생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택시면허 총량과 구입 비용 등은 결정되지 않아 세부적인 논의는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국내 택시업계 3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7월 발표된 택시개편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정부는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대신, 택시 감차 수준에서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타다 등 플랫폼 업체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

기존과는 다르게 매입한 택시면허를 기준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제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타다 측은 향후 플랫폼 업체가 택시면허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큰 틀에서 연내 개편안 입법을 진행한 뒤, 세부 규정 등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다루자는 입장입니다.

[김상도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우리 플랫폼 업계에서 원하는 대수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제공을 해드리겠다는 방향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업계에서 총량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 단체는 '타다' 운영사인 VCNC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택시 업계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 추가 실무회의를 요청해 당분간 택시면허 총량과 구입 비용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 영상편집: 공수구>


김용재Copyright © OBS 뉴스
0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 광고 및 제휴 영상판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시청자센터
OBS 경인TV  대표이사 : 박성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신성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130-86-22783  전화 : 032-670-5000  팩스 : 032-671-2096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33 (우)14442
Copyright © 2019 OBS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