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하 의원에게 준용 씨 의혹 감사를 맡았던 고용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와 미국 파슨스스쿨 명의의 입학 허가 통보서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관의 구체적인 개인정보와 준용 씨의 영문 이름과 주소, 파슨스스쿨 관계자 이름 등의 정보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