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연륙교를 점검하는 기획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천 청라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는 10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데요, 오락가락한 정책과 관련 법 검토 미비 등 부실한 행정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경인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시점인 서인천IC에서 새로 생긴 청라진입도로에 들어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까지 약 8km를 더 달렸더니 진입금지 표시가 나옵니다.

이 곳에서 왼쪽은 북항, 오른쪽은 경인항으로 갈 수 있는데, 직진을 해 바다 건너 영종도로 가는 다리, '제3연륙교'가 아직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탠딩】
저는 지금 청라 끝단 제3연륙교가 시작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사업비 5천억 원을 확보하고도 10년 넘게 표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1년, 국토부는 제3연륙교를 건설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을 인천시가 보전해야 한다는 자료를 냅니다.

매년 약 1천억 원씩 보조금을 내주는 정부 입장에서 제3연륙교가 들어서면 보조금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6년이 지난 2017년, 인천시가 책임지겠다며 제3연륙교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을 발표합니다.

인천대교는 손실 폭이 크지 않고, 공항고속도로는 2030년 민자운영이 끝나는 만큼 4~5년 정도부담하면 될 거로 판단한 것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으로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통행료 수입은 도로 신설과 유지 보수비용 등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관련법 검토도 없이 착공 발표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정부도 혼란을 자초한 책임이 있습니다.

2003년 기재부 전신인 재정부는 제3연륙교 계획이 포함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 계획을 승인했고,

2006년 국토부는 제3연륙교 계획이 담긴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습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한정신 / 영상편집 :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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