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7년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천억 원대의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의정부시가 막대한 규모의 시민 혈세를 이대로 내주게 될까요.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개통 4년만인 2017년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

수도권 첫 경전철로 기대를 모았지만 3천 600억 원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안병용/의정부시장(2017년 5월): 서울회생법원은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의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이듬해 3월 파산관재인과 대주주단, 출자자 등 11명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의정부시가 계약이 해지된 책임은 사업자 측에 있다며 반환을 거부하자 법정으로 간겁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의정부시에 투자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청구액 1천 153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정부시는 항소를 준비 하면서도 합의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의정부시 관계자: 합의도 (논의)할 건데…일단 저희가 판결문이랑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항소 가능성도 어느 정도 검토는 해야죠.]

원고 측도 합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성일/파산 관재인(변호사):일단 합의안이 합리적인지 살펴봐야겠죠. 합의안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고려 대상이 안 되겠죠.]

하지만 원고 11명 각각의 이해관계가 달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새 경전철 사업자로부터
2천억 원을 확보한 의정부시.

그럼에도 패소가 확정될 경우 지자체 운영에는 큰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현세진 / 영상편집: 조민정>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