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3일 시효가 끝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을 촉구하는 미·일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미 국무부 차관보가 내일부터 정부와 협의에 나서는데,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레이더를 장착한 항공기.

탐지거리만 800km에 달하는 미 해군의 E-2D 조기경보기입니다.

이지스함, F-35와 연계하면 무려 2천500km 거리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난 9월, 미측에 E-2D 9대 추가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탄도탄 위협 속에 우리 정부가 GSOMIA 종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GSOMIA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SLBM과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이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미·일 연계"에서 "한·미·일 연계"로 다시 돌아서 미국과 함께 "협정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변화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원칙입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어제): 일본에서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시켜야 된다….]

문제는 미국이 수출규제 철회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측과 GSOMIA를 논의할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는 방한 전, "양국이 해결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 '방위비 분담 문제를 GSOMIA와 연관지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하트 미 방위비 협상대표는 3차 회의와 무관한 비공식 일정으로 서울을 찾아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현세진 / 영상편집: 장상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