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잠시 후면 세계무역기구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과 일본이 2차 양자협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양국이 한달 여 만에 다시 만나 협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1차 협의에 이어 이번에도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과 구로다 준이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우리 측은 조기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면 추가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

하지만 일본이 또 소극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패널 설치, 즉 재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패널 설치 요청은 WTO의 1심 절차로, 양국이 무역 분쟁 협의에 실패하면 제소국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상품무역협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규제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반면 일본 측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수출 규제는 한국의 수출 관리 취약성 때문이라는 주장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최근 일본이 액체 불화수소 등 3개 소재의 개별 허가를 내준 것은 논점이 아닌 만큼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는 합의를 통한 해결이 우선적인 목표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만큼 재판 전 마지막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2차 양자 협의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편집: 양규철>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