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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GSOMIA와 무관"…증액 요구 여전할 듯
기사입력시간 2019.11.23 20:34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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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미국의 GSOMIA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향후 방위비 협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한국의 재정적 기여"를 동맹 정신으로 간주하는 만큼 GSOMIA와 무관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외교부의 국장급에 해당하는 아툴 케샵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

방위비 논의차, 미국을 찾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최근 만나 뜬금없이 KTX와 의료보험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미군이 혈세로 방어해주는 동안 한국은 미국에도 없는 두 인프라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미측이 방위비를 주둔비용이 아닌, 대가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때문에 "기존 협정의 틀"을 강조한 우리 입장은 당연히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드하트/미 방위비 협상대표(지난 19일): 유감스럽게도, 한국 측에서 제시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비용 분담'을 위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SOMIA 요구를 들어준 만큼 액수도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동맹 강화 차원에서 어렵게 내린 결정에 미측도 화답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설'까지 흘리는 등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주한미군 필요성" 주장을 "상응한 대가"의 구실로 쓸 여지가 큽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이르는, 그러한 레드라인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확장억제, 전작권 전환 등의 동맹 현안도 모두 증액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용형진>


갈태웅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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