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또다시 법정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은 올해보다 약 1조900억 원 늘어난 8조9천여 억원으로, 국고지원 비율은 14.06%입니다.

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내년 국고지원비율은 이보다 6%포인트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