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위비 협상에서 50억 달러를 요구해왔던 미국이 결국 한발 물러섰지만 "군사력 지원 경비만큼은 받아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존 협정 이외의 비용은 결코 낼 수 없다는 우리 측의 입장도 확고해서 새해에도 만만치 않은 협상이 예상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미사일 탐지를 위해 한반도로 투입되는 미 정찰자산.

이른바 '확장억제' 방위공약에 따라 대부분 괌이나 주일기지에서 출격합니다.

확장억제는 말 그대로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전력을 한반도로 넓히는 개념입니다.

도발을 하려 해도 전폭기나 항모 등이 두려워 주저하게 된다는 계산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약이 한·미 합의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안보협의회의 때도 양국은 "억제력 제공"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이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동의한 한국에도 엄연히 비용 책임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제임스 드하트/미 방위비 협상대표(어제): 우리는 방위비 협정에 없는 많은 비용, 한국에는 아직 이런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군사력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50억 달러 총액을 양보한 대신, 군사력 지원 경비만큼은 받겠다는 우회전략인 셈입니다.

때문에 다음 회의부터 '분담금 내역 신설'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도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분담금의 근간인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손조차 대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정은보/방위비 협상대표: 준비태세라든지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캠프 험프리스와 같은 동맹 기여 역시 미국민의 납세 경감과 직결된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