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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수사본부 발족…정치권 "경찰개혁 서둘러야"
기사입력시간 2020.01.16 20:37 정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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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로 비대해질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을 위한 관련 법 처리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도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만들어 자체적인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로 '경찰개혁'이 꼽힙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권 비대화와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어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그리고 분권을 위한 개혁입법도 수사권 조정과 함께 가야 합니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은 책임수사추진본부 발족을 예고하고 자체적인 후속 조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필요한 대통령령 제정과 국가수사본부 추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국가수사본부의 경우 경찰 수뇌부가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찰개혁에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20대 국회 중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당은 자치경찰 분리와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의 법안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한국당은 경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대신 검찰개혁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상은 검찰장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OBS 뉴스 정주한 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조성범 / 영상편집: 민병주>


정주한 기자Copyright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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