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 경기 북부 국책사업들 시행 계기…관건은 예산 확보"
"'양주 20년 숙원'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 착공 기념식"
"GTX-C 양주 덕정~수원, 기본 계획 착수…역세권·테크노밸리도 진척"

【김민주 기자】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민심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국회의 시간], 오늘은 경기 양주시 정성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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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주시 제17·19·20대 국회의원
●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사법개혁특위 위원장
●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위원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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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민주 기자, A)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Q) 국회의 시간 오늘은 경기도 양주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지역 현안도 짚어보고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A) 지난해 말에 우리 양주 시민들의 20년 가까운 숙원이었죠.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이 확정되서 착공 기념식을 했습니다. 또 그 전에 양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GTX-C 노선(양주 덕정~수원) 사업의 기본 계획도 착수가 됐고요. 그 외에도 39번 국지도 확포장 사업들 그 다음에 양주 역세권 개발, 양주 테크노밸리 이런 사업들이 착공하거나 시작하는 계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Q) 지하철 7호선 연장 착공식이 지난해 12월이었던가요?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때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12일): 우리 경기 북부가 그동안 접경 지역이고 또 군사보호지역이고 미군 공여지 때문에 각종 3중, 4중, 5중의 규제 때문에 발전을 못했습니다.]

Q) 양주에도 군사보호구역이 많죠? 국가 안보 말씀하신 게 군사보호시설이 그동안 많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감내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A) 그렇습니다. 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은 6·25 종료 이후에, 종전 이후에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했던 지역입니다. 양주시만 해도 지역에 50% 이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각종 환경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중첩 규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취임 이후에 경기 북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됐고 여러가지 국책 사업들이 시행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Q) 그러면 말씀하신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A) 가장 중요한 건 예산 확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정부와 남북의 화해 협력 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추구하면서 경기 북부에 대한 규제도 풀어주고 있고 또 경기 북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상당히 과감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의원이나 지역의 공직자들은 시민의 뜻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 댓글을 찾아서
Q)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을 제외하고 109명이 21대 총선 후보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당내 경쟁자가 없는, 경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의원이 64명 맞죠? 

[이근형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지난 13일): 단수 후보 지역 발표는 좀 뒤쪽으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단수를 확정하기에는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뒤쪽으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Q) 물갈이, 인적 쇄신이 되겠냐. 또는 시스템 공천이라면서 필요가 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도 무경선 대상으로 꼽히셨죠? 뉴스마다 다양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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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쇄신 역주행 우려"  
"민주당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개혁 초심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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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독으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공천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단독으로 신청한 후보에 대해서도 적합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는 단수 공천 지역에 대해서 추가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나름 지역 발전과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보는데, 지역 기반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지역 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을 인위적으로 경선 대상에 넣어서 경선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지역 주민들 뜻에 맞는 지는 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도 유력하고 유능한 후보들이 나와서 치열한 경선을 하는 것이 본선에도 도움이 되겠죠.

Q)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 쓴소리 하는 의원, 큰 형님으로 알려져 계십니다. "민주당은 선, 한국당은 악,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정치가 안 된다.", "여당이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록들 남기셨어요. 지금 문재인정부 후반기잖아요? 정부·여당, 이런 자세로 임해라!

A)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가치의 다양성, 상대성을 인정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민주주의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게 되면 의회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고 보고요. 이제는 정말 여야가 국리민복을 생각하면서 좀 타협하고 양보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당은 어쨌든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국정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당을 더 존중하고 줄 것은 줘야 됩니다. 여당이 51%를 갖게 되면 야당에게는 49%를 줘야 됩니다.

■ 끝인사
A)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정부의 능력을 믿고 대한민국의 높은 의료 체계와 방역 시스템을 믿고 일상적인 생활은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직 양주 발전,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취재: 장기혁, 유병철/ 영상편집: 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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