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처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발표했지만,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일시적 소득역전 현상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시점이 당장 도마에 오른 가운데,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용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형평성 논란의 핵심은 일시적 소득역전 현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수입은 4인 기준 월 712만 원 수준.

가령, 이들이 100만 원을 받아 소득이 812만 원으로 오르면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가구를 앞서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발의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자칫,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이 같은 소득 역전 방지 장치로 감액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도움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따라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에 비해서는 지원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무려 2년 전 소득이 기준이 되는데, 최근 소득이 급감했어도 당시 소득이 많았다면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소득 감소분을 증빙할 경우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소득 감소분을 확인해서 하위 70% 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부자를 걸러내는 문제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때문에, 추후 발표할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유영석>